의안 제392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 정비

	Ⅲ		주요내용

❍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 상한선 증액

• (현 행)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개 정)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운임 지급 기준 구체화

•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운임 절감 시 일비 추가 지급

• 공무형편 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 시 단서 규정 추가

	Ⅳ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물가 수준에 맞게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공무출장 수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