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1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세입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안 제2조제5항)

❍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안 제5조제2항)

	Ⅳ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 주요내용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5급(과장) 이상으로 규정 ►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보장

2.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2.12.19.)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장급(5급) 이상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액 등 세입징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자를 국장급(4급) 이상에서 과장급(5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또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직위원을 참여토록 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임.

참고 1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