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20호

순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기상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 확대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행안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

	Ⅲ		주요내용

❍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 지원기준)

•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안 제7조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Ⅳ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계획 및 비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 상습 침수지역과 저지대 지역,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