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9호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임사항 규정

	Ⅲ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 따라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조 ~ 제9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Ⅳ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