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8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통제장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시 우리 시 청렴도 평가(실적) 반영

	Ⅲ		주요내용

❍ (안 제14조제4항)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자 범위 명확화

•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화

❍ (안 제18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범위 열거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심의·의결 과정 공정성 제고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