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916호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복남 의원 외 3명

❍ 제 안 일 : 2023. 5. 1.

❍ 회 부 일 : 2023. 5. 2.

	Ⅱ		제안이유

❍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순천시의 책무(안 제3조)

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입법평가 대상, 시기 및 기준(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실비보상, 자료제출 등, 의견청취, 용역실시 등(안 제9조 ~ 안 제12조)

사. 평가결과의 반영, 종합결과 보고, 시행규칙(안 제13조 ~ 안 제15조)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28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조례안의 취지와 배경

❍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 건 수도 큰 폭으로 증가

• 2021년~2022년 기간 심사(처리) 조례 : 283건

❍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하여 제정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 이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특히, 조례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평가의 도입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광주광역시, 2014년 경기도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 이래, 2023년 5월 현재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시행 중

2. 주요사항 검토

❍ 정의 및 순천시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입법평가의 정의와 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 참고로 전라남도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회 의장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체장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 되어있음.

❍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대상, 시기 및 기준(안 제4조~안 제6조)

∙ 입법평가는 발효 중인 법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시행 후 충분한 시간을 거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시행 후 2년, 입법평가 실시 후 3년 주기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에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분석지표)는 향후 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

❍ 용역실시 등(안 제12조)

∙ 첫 입법평가는 전수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양이 방대할 것임.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선행 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임

❍ 평가결과의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안 제13조~안 제14조)

∙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토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만 하고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이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공개 등 결과공개 방안이 부족해 보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3. 종합의견

❍ 지방의회가 부활 된 지 30년 이상이 되면서 조례 제·개정 건수도 급증하는 현실이나, 이에 반해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 행정사무감사 유사 조례 통·폐합 권고 수준에서 정비 중(中)

❍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법규범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특히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 됨.

❍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고루 분포된 것을 고려하여,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신중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