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9호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안 제3조 ~ 제5조) 시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사업

❍ (안 제7조 ~ 제11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등

	Ⅳ		관계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법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3항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들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투자를 비롯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