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8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 화장시설 이용료를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부담시킴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료 현실화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익 제공

	Ⅲ		주요내용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특례」 사항 신설(안 제29조제2호)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중 「관외」 사항 개정(안 제29조제3호나목)

- 현행 ‘관외’ 자격인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시인 경우를 ‘특례’로 변경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개정(별표1)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Ⅳ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안 제29조(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세분화로 인한 시민 역차별 방지 및 혜택 부여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자’와 “관외”로 되어 있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를 특례로 변경하여 우리 시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화장장 이용료 변경으로 인한 혜택 부여

2.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이용료에 부담시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임.

❍ 현재 우리 시 화장시설은 타 지역주민들의 사용률이 높고, 적자운영인 상태로,

❍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며,

❍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과 관외로 두었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자를 특례로 변경하여 역차별을 방지하고,

❍ 현실성 있는 이용료 책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