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3호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안 1조 목적)

-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안 3조 지원범위)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안 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안 7조 포상)

- 모범적으로 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Ⅳ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 포상 등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고,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대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기 앙양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