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 202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자연마을 반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별표 1] 상사면 관할구역 : 1개 반 신설
• 연동리 내 제2반(오실) : 전원주택 단지 조성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2개리, 9개반 신설
• 포레나순천 아파트 : 건보2리 ~ 3리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6개통 24개반 신설
•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 45통 ~ 48통(4개통 14개반)
•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 49통 ~ 50통(2개통 10개반)

❍ [별표 2] 조곡동 관할구역 : 2개통 10개반 신설
•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 18통 ~ 19통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이통반 조정요구 검토결과

읍면동	이․통․반 조정요구 현황			검토결과
계	5건			2개리 8개통 44개 반 신설
상사면	1건	⦁연동 행정리에 오실 신설	⦁1개반 신설	⦁신설 적정 - 마을 간의 거리가 멀고 생활권이 달라 정서적 상이함으로 주민간 연대와 소속감이 부족. 이로 인해 행정력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서면	1건	⦁포레나순천 아파트 신축 (9개동 613세대)	• 2개리 9개반 신설	⦁신설 적정 - 현재 입주 중, 신설 필요
삼산동	2건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14개동 1252세대)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11개동 727세대)	⦁6개통 24개반 신설	⦁신설 적정 - 현재 입주 중, 입주 예정으로 신설 필요
조곡동	1건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신축	⦁2개통 10개반 신설	⦁신설 적정 - 현재 입주 중, 신설 필요

❍ 순천시 이통반 현황 : 872리통 2,406반 → 882리통(10증) 2,450반(44증)

❍ 조정에 따른 이통반 증감 내역

(단위: 개)

구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비고
	이	통	반	이	통	반	이	통	반
계	474	398	2,406	476	406	2,450	2	8	44
승주읍	33	-	46	33	-	46
주암면	38	-	51	38	-	51
송광면	26	-	32	26	-	32
외서면	15	-	25	15	-	25
낙안면	36	-	50	36	-	50
별량면	62	-	65	62	-	65
상사면	25	-	30	25	-	31			1
해룡면	103	-	244	103	-	244
서 면	67	-	110	69	-	119	2		9
황전면	46	-	52	46	-	52
월등면	23	-	30	23	-	30
향 동	-	14	69	-	14	69
매곡동	-	18	80	-	18	80
삼산동	-	44	162	-	50	186		6	24
조곡동	-	17	56	-	19	66		2	10
덕연동	-	80	374	-	80	374
풍덕동	-	22	50	-	22	50
남제동	-	24	87	-	24	87
저전동	-	9	44	-	9	44
장천동	-	8	42	-	8	42
중앙동	-	12	44	-	12	44
도사동	-	45	125	-	45	125
왕조1동	-	74	402	-	74	402
왕조2동	-	31	136	-	31	136

2.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사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서면, 삼산동, 조곡동의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에 이‧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 (상사면)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생활권이 달라 정서적 상이함으로 주민간 소속감과 연대감이 부족해 행정력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서면, 삼산동, 조곡동) 주민등록, 복지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포레나순천, 용당 한양수자인, 가곡 대광로제비앙,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에 총 2개리 10개통 43개반 신설이 적정함.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2조(이통반설치)와 제3조(획정기준)에 따라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은 주민 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