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1호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3. 6.

❍ 회 부 일 : 2023. 3. 7.

	Ⅱ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솔로)시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도시 :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수라카르타시(Surakarta)

나. 추진 내용

❍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공동 발전을 도모

❍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발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추진

❍ 상시 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사항 및 방식 구체화

다. 수라카르타(솔로)시 현황

□ 주요현황

❍ 면    적 : 44.1㎢

❍ 위    치 : 중부자바주

❍ 행정구역 : 5 끄차마딴(읍․면) 54개 마을

❍ 인    구 : 578,492명(`21년 기준)

❍ 산업구조 : 상업(전통의상․골동품 등), 관광업 발달

□ 도시특징

❍ 자바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관광도시로, 고고학적으로 약 100만여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중부 자바 권력의 중심지로 수라카르타 왕궁, 망쿠나가란 공궁 등 건축물이 유명하며 문화적 허브로의 명성 보유.

❍ 높은 인구밀도로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5~6위 : 인접 지역을 포함한 ‘수라카르타 수도권 지역’에 약 360만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조코 위도도)의 고향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의회의 동의 등)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솔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솔로)시는 성(成)문화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역사․관광도시로 양 도시 간 연관성·유사성이 있는 문화·제도 및 경제 분야의 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유인하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리적 특성으로 지속적인 교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상호교류가 추진되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