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장경순 의원 외 5명

❍ 제 안 일 : 2023. 2. 22.

❍ 회 부 일 : 2023. 2. 23.

	Ⅱ		제안이유

❍ 장기 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통한 직원 사기 앙양.

	Ⅲ		주요내용

❍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적립(안 제16조)

□ (기존)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 금지 →

(변경)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 사용

※ 제도 운영 시군 : 20개 도·시·군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북 남원시,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전북 무주군, 전북 정읍시, 전북 익산시,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경기 연천군, 경기 광명시, 경기 양평군,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남 김해시

	Ⅳ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관련 적용 시점 및 소급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는 있음.

개정안	제시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특별휴가)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참고 2		부서 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총무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72호

□ 발 의 자 : 장경순 의원 외 5명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의견 있음

현 행	개 정 안	주관과 의견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	③ ------------------------ --------------------------- --------------------------- --------------------------- ---------------------------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 ---------------------------- ---------------------------- ---------------------------- ----------------------------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기타의견

❍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이월․사용가능하도록 하되, 해당 기간 적극 사용토록 장려하고, 최대 이월 일수를 5일로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