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1호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박계수 의원 외 5명

❍ 제 안 일 : 2023. 2. 22.

❍ 회 부 일 : 2023. 2. 23.

	Ⅱ		제안이유

❍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민의 권리 등(안 제4조)

라. 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5조~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0조)

	Ⅳ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길어지는 유병기간에 의한 의료비 증가와 높아지는 사망률 등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함.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본 조례안 제10조와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부서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건강증진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71호

□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외 5명

□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