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7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인가)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도 입학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