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85호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 안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우수기업 인증(안 제10조 ~ 안 제11조)

❍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