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6호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2월 24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5조)

❍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3년 2월 24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은 순천시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시장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