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4호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2월 23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정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7조)

❍ 홍보 및 교육(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전부개정 조례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