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73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2월 23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탄소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순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제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