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9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

하여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함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 안 제40조 제1항)

∙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1.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4)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91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물 절약 운동 참여 유도를 통해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 『안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와,

❍ 『안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해석에 대한 혼란이 우려 되어 문구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