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9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 3. 6.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정의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6.(가족복지과-29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09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90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