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47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연속성 및 능률을 확보하고자 하며,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필수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함.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07,545,916	1,393,051,936	14,493,980
일 반 회 계		1,223,816,780	1,204,823,917	18,992,863
특 별 회 계		183,729,136	188,228,019	△4,498,883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21,065,844	△249,883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676,352,596	673,983,690	2,368,789	0.35%
일 반 회 계	672,688,641	670,319,852	2,368,789	0.35%
기타특별회계	3,663,955	3,663,838		0.00%

(단위: 천원)

6		검토의견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22년 미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세입예산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세수시장 불확실성이 증가되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농업분야와 시민복지 및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조정부서 예산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등 2022년도 미반영된 예산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총  괄 】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3년 본예산 대비 1.04% 증액된 1,407,545,916천원으로
일반회계	1,223,816,780천원(2023년 본예산 대비 1.58% 증)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천원(2023년 본예산 대비 2.54% 감)
기타특별회계         20,815,961천원(2023년 본예산 대비 1.19% 감)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188,300,000천원( - )
세외수입	108,138,832천원( - )
지방교부세	440,000,000천원( - )
조정교부금등	40,000,000천원( - )
보조금	511,558,168천원(1.23%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9,548,916천원(7.43%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0.3% 감소한 19.39%,
재정자주도는 58.61%로 2023년 본예산 대비 0.92% 감소하였음.

【세  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35% 증액된 676,352,596천원으로
일반회계	672,688,641천원(0.35% 증)
기타특별회계	117천원( - )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1회 추경 주요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으로는

<일류도시기획단>
∙해당없음
<기획예산실>
∙해당없음
<감사실>
∙해당없음
<홍보실>
∙해당없음
<총무과>
∙해당없음
<자치혁신과>
∙해당없음
<안전총괄과>
∙(242P) 재해 예방 급경사지 정비(22년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증
∙(242P) 마을방범 CCTV 설치	50,000천원	증
∙(242P)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	50,000천원	증
∙(243P) 시민안전보험 가입료	52,000천원	증
<세정과>
∙해당없음
<징수과>
∙해당없음
<회계과>
∙(255p)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420,000천원	증
∙(255p) 해룡면,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500,000천원	증
<신청사건립과>
∙해당없음
<사회복지과>
∙(354p)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69,019천원	감
∙(357p)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127,264천원	감
∙(357p)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313,263천원	감
<노인복지과>
∙(365p)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1,611,872천원	증
∙(365p) 경로당 난방비	66,163천원	감
∙(366p) 경로당 냉방비	132,493천원	증
∙(366p) 경로당 양곡비	225,196천원	증
∙(366p)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 지원	141,534천원	감
∙(366p) 경로당 양곡비 지원	240,611천원	감
∙(367p)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	50,031천원	증
∙(369p)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86,844천원	증
<보육아동과>
∙(375p)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82,720천원	감
∙(375p) 영유아보육료 지원	117,744천원	증
∙(376p)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641,702천원	감
∙(377p)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126,326천원	감
<가족복지과>
∙(393p)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02,727천원	증
∙(394p)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175,400천원	증
∙(397p) 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	621,985천원	증
∙(398p)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379,600천원	감
∙(398p)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55,000천원	증
∙(399p) 장애인거주시설(참샘동산, 참샘마을 운영)	296,110천원	증
∙(401p) 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 운영	50,134천원	증
∙(402p) 꿈을 키우는 세상	71,380천원	증
∙(404p)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638,149천원	증
∙(405p)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250,494천원	증
∙(405p)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86,694천원	감
∙(407p)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140,722천원	증
<허가민원과>
∙해당없음
<토지정보과>
∙해당없음
<보건의료과>
∙해당없음
<질병관리과>
∙해당없음
<식품위생과>
∙해당없음
<건강증진과>
∙(502p) HPV미접종자 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	197,484천원	감
∙(503p)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	221,412천원	감
∙(504p) 성인예방접종사업 병의원접종비	211,262천원	증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소별 내역(행자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676,352,596	673,983,690	2,368,906	0.35%
직속부서	소계	32,674,961	33,307,022	-632,061	-1.90%
	일류도시기획단	134,671	159,938	-25,267	-15.80%
	기획예산실	28,979,157	29,586,551	-607,394	-2.05%
	감사실	165,511	165,511	-	-
	홍보실	3,395,622	3,395,022	600	0.02%
자치행정국	소계	167,801,775	166,295,297	1,506,478	0.91%
	총무과	36,705,964	36,710,409	-4,445	-0.01%
	자치행정과	6,447,480	6,374,873	72,607	1.14%
	안전총괄과	9,272,015	8,795,179	476,836	5.42%
	세정과	1,211,446	1,212,166	-720	-0.06%
	징수과	478,126	435,926	42,200	9.68%
	회계과	109,319,428	108,399,428	920,000	0.85%
	신청사건립과	4,367,316	4,367,316	-	-
시민복지국	소계	435,028,315	427,313,221	7,715,094	1.81%
	사회복지과	70,821,364	71,325,902	-504,538	-0.71%
	노인복지과	166,343,380	164,701,155	1,642,225	1.0%
	보육아동과	135,533,031	131,102,871	4,430,160	3.38%
	가족복지과	56,961,902	54,830,813	2,131,089	3.89%
	허가민원과	2,122,284	2,106,066	16,218	0.77%
	토지정보과	3,246,354	3,246,414	-60	-
보건소	소계	19,826,211	26,046,816	-6,220,605	-23.88%
	보건의료과	2,572,496	3,946,937	-1,374,441	-34.82%
	질병관리과	7,108,729	6,672,092	436,637	6.54%
	식품위생과	1,503,553	-	1,503,553	순증
	건강증진과	10,144,986	10,269,323	-124,337	-1.21%
	보건사업과	-	5,158,464	-5,158,464	-100%
읍면동	소계	21,021,334	21,021,334	0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63,955	3,663,838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