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62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순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지원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 (지원회수) 대상포진 백신접종 1회

❍ (비용지원)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50%

❍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절차) 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피해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기준 적용

	Ⅳ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지역보건법」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대상포진은 신경계를 따라 통증이 심한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0~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백신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비 급여진료 항목으로 평균 15만원에 이르는 비용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음.

❍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에 71만 1천명, 2018년 73만 2천명, 2019년 74만 4천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상당히 고가에 속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이 조례안 제정으로 65세 이상 시민은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확보와 예방접종 시기 판단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