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60호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박람회 조직위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지원계획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운영 요청에 의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온누리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
→ 상담사 6명 증원과 박람회 기간 중 주말 근무자 인건비 반영 위탁금 증액

❍ 위탁운영비 정산을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계감사로 변경

	Ⅲ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12.(30개월)

❍ 장    소 : 한화생명빌딩 2층 335.75㎡(운영), 행정전산실(시스템)

❍ 소요예산 : 3,135백만원 (21년 668, 22년 1,417, 23년 1,050백만원)

- 위탁운영비 1,496 / 시스템 1,064/ 리모델링 21 / 임차료 등 554백만원

❍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전반

❍ 추진방법 :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3년)

- 운영업체 : ㈜

- 상담인력 : 12명(상담사10, 센터장1, 리더강사1)

나. 변경개요

❍ 위․수탁 협약변경 사항

당 초	변 경
(제2조)(콜센터 명칭) 순천시 민원콜센터	(제2조)(콜센터 명칭)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총십이억사천일백사십팔만육천오백일십원(￦1,241,486,510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총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1,496,317,820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23일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비 : 금1,496,317,820원(금일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

구 분	총괄(30개월)	1차분 (‘21.7.1.~12.31.6개월)	2차분 (‘22년, 12개월)	3차분 (‘23년, 12개월)
사업비	1,496,317,820	230,755,670	537,352,000	728,210,150

❍ 변경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안내를 온누리콜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상담사 증원과 주말근무자 인건비 반영

- 위탁운영비 정산과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 회계감사 실시

	Ⅳ		관계법령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전담 콜센터 상담사 인력을 추가하여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관람객 만족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용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경된 콜센터 명칭과 상담사 증원, 주말근무자 인건비를 반영, 위탁운영비 정산과 관련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결산서 작성이 아닌 회계감사 실시, 위탁운영비 청구방법 간소화를 위한 청구일자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임.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