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9호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Ⅲ		주요내용

❍ 제1조 : 제정목적(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

❍ 제6조 : 지원사항(심리상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구제 및 치유 지원)

❍ 제7조 :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신청자 불이익 금지)

❍ 제9조 : 안전시설 확충(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Ⅳ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제1조 : 제정목적(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

- 적용받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6조 : 지원사항(심리상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구제 및 치유 지원)

❍ 제9조 : 안전시설 확충(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 종합의견

❍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행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2022년 7월 신설 시행되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하여 좀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에 기여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의 지원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관계 부서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