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7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내용 정비

	Ⅲ		주요내용

❍ (안 제7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른 출산축하선물ˑ순천사랑상품권ˑ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일몰

❍ (안 제2조) 문화ˑ복지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정 확인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에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출자 파악 및 확인 방법 간편화

	Ⅳ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안 제2조 “다자녀가정 세대증”에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변경

구 분	비 교
다자녀가정 세대증	- 발급 후 자동갱신 불가 - 회수되거나 재발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타 시군 전출 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주소지 확인이 어려움. - 전출 후 발급받아둔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제출하여 혜택*을 받는 사례 발생.
순천시민카드	- 어플 사용 시 행정안전부 정보 조회로 최신 정보 확인 가능

* 지원근거 :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2020.5.13, 2020.12.31>

2. 종합의견

❍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여타 지원사업을 일몰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 주고 시민 욕구에 합리적인 토대 마련과 체감도 향상이 있을 거라 기대됨.

❍ 또한 현 주소지 확인이 어려운“다자녀가정 세대증”대신 “순천시민카드”와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변경하여 현실성 있는 출산혜택지원 근거 마련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우리 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