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56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함.

	Ⅲ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명칭 변경)을 반영한 내용 정비(제9조, 제10조, 제14조)

-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현 운영체계를 반영한 내용 및 용어 정비(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13조)

- 에 관하여 → 은, 함에 있어 → 할 때, 에 대하여 → 은

	Ⅳ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상위법 개정 : 2021. 12. 21.시행(일부개정)

∙ 조문 신설 및 정비

구 분	반영	비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 반영

❍ 상위법 시행령 개정 : 2022. 6. 14.(본조신설)

∙ 조문 신설 및 정비

구 분	반영	비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례 제10조, 제14조 반영

❍ 현 운영체계에 맞는 법령 내용 정비

구 분	조례	법령 및 조례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현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 현행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 개정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15조의3 삭제 <2014. 12. 30.>

2.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 또한 운영상 나타나는 근거 조문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