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45호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최병배 의원 외 7명

❍ 제 안 일 : 2023. 1. 26.

❍ 회 부 일 : 2023. 1. 27.

	Ⅱ		제안이유

❍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규정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 “혈액관리법 제4조”로 변경

❍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

❍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 헌혈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 상품권 1만원 지급

	Ⅳ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종합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을 많이 하는 10~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현황에 비해,

❍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 수가 급감하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태로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임.

❍ 따라서 원활한 헌혈 수급을 위해 자발적인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1		관련 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

참고 2		부서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보건의료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45호

□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외 7명

□ 관련법령 :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의견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현행 제6조제3항제1호에 헌혈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으므로 상품권 지급에 대한 사항은 현 조문에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함.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필요

현 행	의원발의안	주관과 의견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
1.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1. --------------------------------------------------------------------------------------------------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온누리 또는 순천사랑)과 기념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현 행	의원발의안	주관과 의견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 보건의료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참고 3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