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40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세은 의원 외 8명

❍ 제 안 일 : 2023. 1. 25.

❍ 회 부 일 : 2023. 1. 26.

	Ⅱ		제안이유

❍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불필요한 절차(진정성립의 확인)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Ⅲ		주요내용

❍ 수탁기관과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부분 삭제
(안 제15조제1항)

	Ⅳ		관계법령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사소송법」제356조 및 제358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사항 검토

❍ 계약체결의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 현행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의 위수탁계약 체결 시 위수탁 계약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수탁계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함.

• 감사원 감사(2020.5) 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의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시달(2020.8.)

2. 종합의견

❍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 위탁계약서의 공증은 지자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공증인 각 당사자가 서명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에 해당함.

❍ 다만 순천시가 수탁기관과 협약을 한 위수탁계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민사소송법」제356조 및 제358조에 의해 진정성이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함.

•「민사소송법」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에 행정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계약내용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참고 1		관련 법률

공증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 2		부서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총무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40호

□ 발 의 자 : 이세은 의원 외 9명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356조 및 제358조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조례안 수용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이상 없음

참고 3		법률자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