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09호

2023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태 문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약을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 출산, 유아, 어린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순천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권역별 강점살린 투자로 도시공간 구조조정

◦ 자전거도로, 도로 다이어트,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 창업 집적공간 조성, 청년농부 육성, 자립형 혁신 주거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조성

◦ 스마트농업, 드론산업 등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 갯벌습지정원조성, 그린카본ㆍ블루카본 등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남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도약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393,115,936	1,376,008,727	17,107,209
일 반 회 계		1,204,887,917	1,179,535,399	25,352,518
특 별 회 계		188,228,019	196,473,328	△8,245,309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기타특별회계	21,065,844	18,014,192	3,051,652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57,272,358	491,032,625	33,760,267	△6.88
일반회계		274,412,577	299,408,362	24,995,785	△8.35
특별회계		182,859,781	191,624,263	8,764,482	△4.57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6.33
	기타특별회계	15,697,606	13,165,127	2,532,479	19.24

【 세  입 】

◦ 2023년 본예산 세입예산(과목별 분류)

총 수입 규모	1,393,115,936천원(  1.24% 증 )

지방세수입	188,300,000천원( 17.63% 증 )

세외수입	108,138,832천원(  3.81% 증 )

지방교부세	440,000,000천원( 증감 없음 )

조정교부금등	40,000,000천원( 17.65% 증 )

보조금	505,393,499천원(  1.18% 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1,283,605천원( 11.91% 감 )

【 세  출 】

◦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전체)

총 예산 규모	1,393,115,936천원( 1.24% 증 )

일반회계	1,204,887,917천원( 2.15% 증 )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천원( 6.33% 감 )

기타특별회계	21,065,844천원( 16.94% 증 )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	457,272,358천원 (  6.88% 감 )

일반회계는	274,412,577천원 (  8.35% 감 )

기타특별회계는	15,697,606천원 ( 19.24% 증 )

공기업특별회계는	167,162,175천원 (  6.33% 감 )

5. 검토 의견

【 세  입 】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95%P 증가한 19.69%, 재정자주도는 59.53%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9%P 증가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 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 및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  출 】

• 2023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등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권역별 강점을 살린 투자로 도시공간 구조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 예산안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2023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순수 시비 1억 조서는 별지 참조

□ 참고자료

①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과‧소별 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2023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74,412,577	299,408,362	△24,995,785	△8.35
안전도시국	소계	111,589,844	113,532,150	△1,942,306	△1.71
	안전총괄과	8,799,579	7,969,608	829,971	10.41
	도시과	1,248,828	2,695,155	△1,446,327	△53.66
	건설과	17,539,050	28,180,321	△10,641,271	△37.76
	건 축 과	5,098,175	4,321,915	776,260	17.96
	도 로 과	35,647,578	29,352,381	6,295,197	21.45
	공공시설과	424,866	16,565	408,301	2464.84
	교 통 과	42,831,768	40,996,205	1,835,563	4.48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101,153,363	117,152,389	△15,999,026	△13.66
	청소자원과	39,006,466	39,350,809	△344,343	△0.88
	생태환경과	17,193,453	34,297,160	△17,103,707	△49.87
	산림과	26,030,188	27,244,909	△1,214,721	△4.46
	공원녹지과	18,923,256	16,259,511	2,663,745	16.38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734,149	2,163,617	△429,468	△19.85
	상수도과	920,724	1,206,697	△285,973	△23.70
	하수도과	813,425	956,920	△143,495	△15.00
순천만관 리 센 터	소계	59,935,221	66,560,206	△6,624,985	△9.95
	국가정원운영과	37,721,795	42,730,235	△5,008,440	△11.72
	정원산업과	4,162,272	1,939,899	2,222,373	114.56
	순천만보전과	18,051,154	21,890,072	△3,838,918	△17.5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2023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82,859,781	191,624,263	△8,764,482	△4.57
소계			15,697,606	13,165,127	2,532,479	19.24
기타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362,460	152,760	1,209,700	791.90
	공공 시설과	도시개발사업	1,080,863	1,063,580	17,283	1.62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7,135,637	6,412,530	723,107	11.28
	생태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5,536,257	582,389	10.52
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6.33
공기업	공공 시설과	공영개발사업	67,921,000	62,554,550	5,366,450	8.58
	상수도	상수도사업	51,282,821	47,784,495	3,498,326	7.32
	하수도	하수도사업	47,958,354	68,120,091	△20,161,737	△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