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2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고물가 ․ 고환율 ․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매년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인상유예 내용의 부칙 신설

∙ 2023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2023년도분은 2022년도 요율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7. ~ 11. 7.)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4.(가족보육과-24416)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4.(기획예산실-14481)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6.(순천시 공고 제2022-1)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27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개정조례안은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중 2023년도분 인상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