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2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부터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중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제3조)

❍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대상(제4조부터 제5조)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제6조)

❍ 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제7조부터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제9조부터 제10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30. ~ 10.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6.(가족보육과-2278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6.(기획예산실-127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30.(순천시 공고 제2022-2181호)

9.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22호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음.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1,000㎡ 이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수(2,000㎡ 이상), 목포(1,000㎡ 이상), 광양(1,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