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선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4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서선란 의원, 이복남 의원, 최병배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정병회 의원, 최현아 의원,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오행숙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순천시장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

- 입주자 등에게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게 할 책무를 부여함

다.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인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적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안 제5조)

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 포상 등(안 제6조~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

5. 예산상황: 붙임2 비용추계서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04호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서선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간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참고자료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제4장 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제10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