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2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강형구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02호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강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