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양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3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이복남 의원, 장경순 의원, 최현아 의원, 오행숙 의원, 김영진 의원,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미세 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가.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

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6.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03호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우리시의 생태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