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1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우성원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김태훈 의원, 오행숙 의원,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로 수수료 비용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발급대상자 근거 규정 추가 마련 확대(안 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형폐기물의 무료 수수료 범위 :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예산상황: 첨부2 비용추계서

7.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3801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우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7조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수수료 감면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