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32호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2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정원박람회 인근 풍덕뜰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적극 유치 및 일상 속 캠핑문화 확산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코자 「순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시설 사용료의 납부)

∙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함

∙ [별표 1]

시설별	사용기준	주 말 공휴일	평 일	비고(단위:원)
오토캠핑장 (A 유형)	1면	35,000	30,000	A : 데크 유
오토캠핑장 (B 유형)	1면	30,000	25,000	B : 데크 무
글램핑장	1개소	120,000	80,000	기준정원 : 4인

❍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 사용료는 사용권 또는 온라인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

∙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해당 월말까지 시 금고에 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8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 단체 및 장기 사용자 : 20% 감면

❍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운영 규정은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2년 12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정원박람회 인근 풍덕뜰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의 납부, 시설 사용료의 징수,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관리 위탁 등 야영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12조 시설 양도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와 제17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등 중복되는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