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25호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하는 등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순천시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단순화 등 (안 제5조)

• 농식품유통과 직접 운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

❍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 (안 제8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른 입점업체 사용료 징수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순천시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하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안을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