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24호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2조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삭제

❍ 제22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신설

①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를 따름.

③ 공공진료소 업무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진료 등 대상동물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⑤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생명존중과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 및 공공진료소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시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