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16호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기반 시설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 인력 육성,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사업)

∙ 시설·장비 대여 및 관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 제6조(사용료)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함

∙ 사용료 및 감면사항

❍ 제8조(위탁운영)

∙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상문화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순천드라마세트장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 인력의 육성,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차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은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사용료,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