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05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 사업비의 보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순천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