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752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순천문화재단 기능 확대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목적 재규정(안 제1조)

❍ 재단명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3조)

❍ 재단 기본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 재단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무 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목 변경 및 내용 정비(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조례 개정 이유 및 내용

• 본 조례는 순천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10. 30일 조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 현행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관광 업무를 추가시키고, 재단 운영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만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내실 있는 지역관광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최근 남해, 강진, 해남 등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융합형 재단을 신규  출범 또는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관광재단의 별도 설립 보다 기존 문화재단의 확대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순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조직간 기능과 역할분담,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은 대표이사 도입, 인력충원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할 것임.

•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