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07호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 미 정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2023박람회 소요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843,087,735	1,723,448,944	119,638,791	6.94%
일 반 회 계		1,633,362,507	1,518,542,734	114,819,773	7.56%
특 별 회 계		209,725,228	204,906,210	4,819,018	2.35%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185,413,119	4,533,165	2.44%
	기타특별회계	19,778,944	19,493,091	285,853	1.47%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347,388,775	343,776,055	3,612,720	1.05%
일 반 회 계	347,038,775	343,434,055	3,604,720	1.05%
기타특별회계	350,000	342,000	8,000	2.34%

(단위: 천원)

6		검토의견

❍ 편성 재원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2,097억원의 재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한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 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당초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4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총  괄 】

□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6.94% 증액된 1,843,087,735천원으로

일반회계	1,633,362,507천원(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7.56% 증)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천원(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2.44% 증)

기타특별회계         19,778,944천원(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1.47% 증)

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제3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	183,002,000천원(14.32% 증)

세외수입	121,758,249천원(16.15% 증)

지방교부세	737,758,001천원(4.35% 증)

조정교부금등	46,650,000천원(31% 증)

보조금	561,829,187천원(0.65% 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090,298천원(27.66%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1.24% 증가한 15.04%,

재정자주도는 63.06%로 2022년 제3회 추경 대비 0.36% 증가하였음.

【세  출】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2년도 3회 추경 대비 1.05% 증액된 347,388,775천원으로

일반회계      347,038,775 천원(1.05% 증)

기타특별회계      350,000 천원(2.34%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제4회 추경 주요사업(5천만원 이상 증감)으로는

<투자일자리과>
∙(328p) 콘텐츠산업 처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156,882천원	감
∙(328p) 창업지원사업 추진	340,000천원	감
∙(329p) 창업촉진사업 추진	127,000천원	감
∙(330p)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50,000천원	감
∙(331p)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1,297,000천원	감
∙(331p) 2022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신규)	65,000천원	증
∙(332p)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남	64,998천원	증
<지역경제과>
∙(337p)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할인판매 보전비)	667,700천원	증
∙(337p)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발행비용 지원)	1,544,000천원	증
∙(338p)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1차)	524,500천원	감
∙(338p)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1차)	524,500천원	증
∙(339p)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	50,000천원	감
∙(339p)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64,643천원	감
∙(340p)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60,484천원	감
∙(341p) 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60,000천원	증
∙(342p)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57,460천원	증
<도시재생과>
∙(349p)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1,383,147천원	증
∙(351p) 도시재생 뉴딜사업(순천역세권)	2,598,054천원	증
<미래산업과>
∙(357p) 4차산업혁명체험 클러스터 단지 농지전용 부담금	59,576천원	감
∙(359p)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집행잔액	500,330천원	증
<문화예술과>
∙(367p) 쥘베른 작품전시 및 문학관 리뉴얼	440,000천원	감
∙(369p)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문화누리카드)	121,510천원	증
<문화유산과>
∙(373p) 순천 죽내리 유적 발굴조사	200,000천원	증
∙(374p) 2021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7,401천원	증
<평생교육과>
∙(379p) 순천시민대학 운영	327,503천원	감
∙(380p) 한글작문교실 운영	286,650천원	감
∙(380p)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110,441천원	감
∙(380p) 교육환경개선사업	311,313천원	감
∙(383p) 자치단체등이전(교육기관에대한보조)	289,043천원	감
<관광과>
∙(389p)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4,112천원	감
∙(391p) 관광시설 보수관리	99,774천원	증
<체육진흥과>
∙(400p) 국제·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운	87,000천원	감
∙(400p) 전국 아마추어 순천형씨름대회	90,000천원	감
∙(401p)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준비	96,158천원	감
∙(401p)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91,224천원	감
∙(403p) 팔마트레이닝센터 건립 기자재 확충(시설비)	80,000천원	감
∙(403p) 팔마트레이닝센터 건립 기자재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천원	증
∙(403p) 체육시설 정비사업(2022 특별조정교부금)	105,000천원	증
<농업정책과>
∙(605p) 귀농귀촌(청년) 안정정착 지원	104,504천원	감
∙(607p)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800,000천원	증
<친환경농업과>
∙(611p)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가보상	325,251천원	감
∙(611p)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94,367천원	증
∙(612p)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418,033천원	증
∙(612p)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539,492천원	증
∙(613p)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50,000천원	증
∙(613p) 과수 생산기반 구축지원	55,000천원	증
∙(613p) 원예생산기반 활력화(과수분야)	276,000천원	증
∙(614p) 생분해 멀칭비닐 공급 지원사업	145,000천원	감
∙(616p)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15,614천원	감
<농식품유통과>
∙(621p)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66,000천원	증
∙(623p) 도매시장 정비	101,970천원	증
<동물자원과>
∙(630p)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 공급장비 지원	220,000천원	증
∙(631p) 학교 우유급식 지원	299,318천원	감
∙(631p)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	60,000천원	증
∙(631p) 축산악취개선사업(이전재원)	269,500천원	증
∙(634p) 유기동물 병원 진료비	60,000천원	감
<기술보급과>
∙(644p) 지역특화 소득자원 육성, 도시민 볼거리 제공	81,017천원	감
<문화예술회관>
∙(741p) 시립예술단 운영	150,000천원	감
∙(616p)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76,060천원	증
<체육시설관리소>
∙(745p) 생활프로그램 운영	91,036천원	감
∙(746p)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	131,015천원	감
∙(747p)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	242,870천원	감

▣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소별내역(문경위소관부서)

[일반회계]

(단위: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47,038,775	343,434,055	3,604,720	1.05%
일자리경제국	소계	113,805,235	109,525,878	4,279,357	3.91%
	투자일자리과	28,996,363	30,980,649	-1,984,286	-6.40%
	지역경제과	58,034,057	56,579,910	1,454,147	2.57%
	도시재생과	14,395,975	9,902,199	4,493,776	45.38%
	미래산업과	12,378,840	12,063,120	315,720	2.62%
문화관광국	소계	85,517,402	87,247,512	-1,730,110	-1.98%
	문화예술과	9,651,879	10,088,924	-437,045	-4.33%
	문화유산과	16,218,918	15,906,209	312,709	1.97%
	평생교육과	12,366,179	13,472,023	-1,105,844	-8.21%
	관광과	7,707,104	7,760,627	-53,523	-0.69%
	체육진흥과	21,746,903	22,045,512	-298,609	-1.35%
	도서관운영과	17,826,419	17,974,217	-147,798	-0.82%
농업기술센터	소계	126,961,984	125,121,008	1,840,976	1.47%
	농업정책과	19,245,029	18,636,588	608,441	3.26%
	친환경농축산과	48,701,995	47,589,899	1,112,096	2.34%
	농식품유통과	27,484,376	27,356,020	128,356	0.47%
	동물자원과	19,893,451	19,657,747	235,704	1.20%
	기술보급과	11,637,133	11,880,754	-243,621	-2.05%
사업소	소계	20,754,154	21,539,657	-785,503	-3.65%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812,521	6,886,661	-74,140	-1.08%
	문화예술회관	7,025,664	7,182,414	-156,750	-2.18%
	체육시설관리소	6,915,969	7,470,582	-554,613	-7.42%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0,000	342,000	8,000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