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809호

2023년도 본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일류순천’도약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 출산, 유아, 어린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권역별 강점 살린 투자로 도시공간 구조조정

❍ 자전거도로, 도로 다이어트,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 창업 집적공간 조성, 청년농부 육성, 자립형 혁신 주거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조성

❍ 스마트농업, 드론산업 등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 갯벌습지정원조성, 그린카본ㆍ블루카본 등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남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도약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1,393,115,936	1,376,008,727	17,107,209	1.24%
일 반 회 계		1,204,887,917	1,179,535,399	25,352,518	2.15%
특 별 회 계		188,228,019	196,473,328	△8,245,309	-4.20%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6.33%
	기타특별회계	21,065,844	18,014,192	3,051,652	16.94%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68,510,224	623,757,937	44,752,287	7.17
일 반 회 계	664,846,386	619,250,872	45,595,514	7.36
기타특별회계	3,663,838	4,507,065	-843,227	-18.71

6.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증가, 국·도비 보조금이 소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23년도 예산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도약에 방점을 두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도시공간 구조조정,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 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2023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총  괄 】

□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 2022년 본예산 대비 1.24% 증액된 1,181,754,599천원으로
일반회계	1,204,887,917천원(2022년 본예산 대비 2.15% 증)
특별회계	188,228,019천원 (2022년 본예산 대비 4.20% 감)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천원 (2021년 본예산 대비 6.33% 감)
기타특별회계	21,065,844천원  (2021년 본예산 대비 16.94% 증)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세  입 】

❍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2021년 본예산 대비

╺ 지방세수입	188,300,000천원 (17.63% 증)

∙ 주민세	6,250,000천원 ( 8.13% 증)
∙ 재산세	43,940,000천원 (15.81% 증)
∙ 자동차세	46,360,000천원 ( 2.20% 증)
∙ 담배소비세	17,000,000천원 ( 3.03% 증)
∙ 지방소비세	22,000,000천원 (100.04%증)
∙ 지방소득세	49,950,000천원 (22.42% 증)
∙ 지난년도 수입	2,960,000천원 ( 3.70% 증)

╺ 세외수입	48,982,355천원 (1.06% 감)

경상적 세외수입	∙ 국유재산임대료	168,903천원 ( 1.49% 증)
	∙ 공유재산임대료	1,212,649천원 (13.96% 감)
	∙ 도로사용료	835,000천원 ( 0.02% 감)
	∙ 하천사용료	3,300천원 ( - )
	∙ 공유수면사용료	4,000천원 ( 3.89% 감)
	∙ 시장사용료	816,251천원 ( 6.24% 증)
	∙ 입장료수입	2,323,767천원 (70.31% 감)
	∙ 주차요금수입	612,240천원 ( 6.84% 증)

경상적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	6,376,474천원 ( 40.31% 증)
	∙ 증지수입	938,824천원 ( 14.90% 감)
	∙ 폐기물처리수수료	6,470,500천원 ( 8.79% 증)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20,000천원 ( 209.8% 증)
	∙ 보건의료수수료	505,903천원 ( 21.59% 감)
	∙ 기타수수료	118,074천원 ( 71.05% 감)
	∙ 사업장생산수입	897,727천원 ( 6.74% 증)
	∙ 배당금수입	16,920천원 ( - )
	∙ 기타사업수입	510,300천원 ( 2.42% 감)
	∙ 징수교부금수입	4,420,124천원 ( 15.51% 증)
	∙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320천원 ( 42.45% 증)
	∙ 기타이자수입	127,274천원 ( 29.96% 감)
임시적 세외수입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천원 ( -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00,000천원 ( 4.10% 감)
	∙ 불용품매각대금	35,290천원 ( 0.74% 증)
	∙ 자치단체간부담금	11,000천원 ( 15.38% 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48,600천원 ( 37.68% 감)
	∙ 위탁비 반환수입	10,000천원 ( 순증 )
	∙ 체납처분수입	1,500천원 ( - )
	∙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	12,600,000천원 ( 35.48% 증)
	∙ 그외수입	1,273,774천원 ( 39.56% 감)
	∙ 지난년도수입	900,000천원 ( 18.18% 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과징금	96,000천원 ( 25.00% 감)
	∙ 이행강제금	375,000천원 ( - )
	∙ 변상금	25,500천원 ( - )
	∙ 기타과태료	599,381천원 ( 0.23% 증)
	∙ 부정이익환수금	23,160천원 ( 79.53% 증)
	∙ 부담금	1,584,600천원 ( 2.94% 증)

╺ 지방교부세	440,000,000천원 (    -     )

∙ 보통교부세	420,000,000천원 ( - )
∙ 부동산교부세	20,000,000천원 ( - )

╺ 조정교부금등	40,000,000천원 (17.64% 증)

╺ 보조금	472,605,562천원 ( 0.25% 감)

∙ 국비	285,255,017천원 ( 2.43% 감)
∙ 균특	26,864,325천원 (31.46% 증)
∙ 기금	38,288,133천원 ( 7.18% 감)
∙ 도비	122,198,087천원 ( 2.03% 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000,000천원 (32.20% 감)

∙ 순세계잉여금	13,777,057천원 ( 31.11% 감)
∙ 국비반환금	869,723천원 ( 39.71% 감)
∙ 도비반환금	353,215천원 ( 48.29% 감)

등이 각각 편성되었음.     ※ ( )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92%P 증가한 19.69%, 재정자주도는 59.53%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58%P 증가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

【 세  출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17% 증액된 668,510,224천원으로

일반회계	664,846,386천원( 7.36% 증),

기타특별회계	3,663,838천원(18.71% 감) 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결과, 1억원 이상 및 주요 신규 사업내역은

< 시민주권담당관 > 해당없음

< 기획예산실 >

∙ (259p) 일류순천 품격에 맞는 상징물 디자인 개발	100,000천원		신규
∙ (261p) 생태도시위원회 사무국 위탁운영	85,000천원	123,000 감
∙ (262p)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	70,000천원		신규
∙ (262p)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270,000천원		신규
∙ (263p) 전입 종량제 봉투 지원	140,000천원
∙ (263p) 전입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160,000천원
∙ (263p) 전입 대학(원)생 지원(1차)	100,000천원
∙ (263p)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490,110천원	64,150 증
∙ (264p)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840,000천원	1,116,000 증
∙ (269p)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400,000천원	200,000 증
∙ (269p) 기본계획 수립 등	200,000천원	100,000 증
∙ (269p) 일반예비비	5,000,000천원
∙ (269p)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036,217천원	3,226,839 증

< 감사실 > 해당없음

< 홍보실 >

∙ (279p) 순천시 이미지 홍보	3,053,344천원	2,212,500 증
∙ (280p) 순천소식지 발행	193,401천원	23,211 감
∙ (280p) SNS 운영	227,395천원	98,116 감
∙ (299p) 시정 홍보 지원	256,960천원	14,540 감

< 총무과 >

∙ (290p) 직원 건강검진 비용	480,000천원
∙ (290p) 직원 단체보험 가입	650,000천원
∙ (290p)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3,648,996천원	60,996 증
∙ (290p)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330,000천원
∙ (290p) 직원 소통프로그램 운영	290,880천원	191,460 증
∙ (291p)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335,000천원	65,000 증
∙ (291p) 직원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850,000천원
∙ (292p)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장비 구축	128,000천원	5,000 감
∙ (292p) 행정대체인력 운영	550,350천원	115,578 감
∙ (294p)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	789,688천원	20,100 감
∙ (296p) 국제교류 내실화 국외업무여비	160,000천원	60,000 증
∙ (296p) 국제교류 내실화 국제화여비	326,000천원
∙ (299p) 답례품(지역특산품 등) 구입	120,000천원		신규
∙ (300p) 인력운영비	26,997,485천원

< 자치혁신과 >

∙ (309p) 읍면동 노후집기 교체	150,000천원	33,100 감
∙ (312p) 시민의 날 행사 추진	298,011천원
∙ (312p) 여순사건 특별법 재정지원	137,000천원	158,000 감
∙ (313p)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	379,870천원		신규
∙ (314p) 여순 10·19사건 유적지 입간판	30,000천원	140,000 감
∙ (315p)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687,000천원		신규
∙ (315p) 혁신 생태계 조성	152,440천원	749,970 감
∙ (317p) 2023년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	135,000천원		신규
∙ (317p)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운영비	505,000천원		신규
∙ (317p) (사)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436,668천원	258,238 감
∙ (320p) 시민참여형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	280,000천원	280,000 증	신규
∙ (321p) 주민자치	2,262,557천원	311,267 감
∙ (322p) 주민세환원 사업	1,153,300천원	72,950 증
∙ (326p)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154,320천원	83,754 감
∙ (327p)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모)	255,000천원	55,000 증
∙ (328p) 시민협력센터(공감) 운영	266,393천원	33,089 감
∙ (331p)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167,534천원	42,433 증

< 세정과 >

∙ (335p) 지방세 부과 징수	453,963천원	40,043 감
∙ (357p) 개별주택가격 조사	262,730천원	21,488 감
∙ (358p)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133,937천원	127,396 감

< 징수과 >

∙ (363p) 체납세 징수	175,031천원	5,133 감
∙ (365p) 세외수입 관리	129,354천원	10,613 증

< 회계과 >

∙ (358p) 별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144,000천원
∙ (358p) 생태환경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242,174천원
∙ (358p) 시청 임시주차장 임차료	40,000천원
∙ (359p) 읍면동 청사 신축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	100,000천원		신규

∙ (359p)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무대 비가림	150,000천원
∙ (359p) 인사이동 집기비품	100,000천원
∙ (359p)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0,000천원		신규
∙ (360p)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550,000천원		신규
∙ (360p) 2023년 공공시설 탄소중립 국고보조사업(승주읍)	1,000,000천원		신규
∙ (365p)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208,052천원		신규

< 정보통신과 >

∙ (372p) AI 기반 메타버스 소통채널 구현	200,000천원	200,000 감
∙ (372p) 디지털-X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116,000천원		신규
∙ (372p)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1,072,000천원	743,874 증
∙ (373p)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	1,322,725천원	323,072 증
∙ (376p)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	111,672천원	74,844 증
∙ (377p)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24,000천원	76,800 감
∙ (377p) AI 챗봇시스템 구축	150,000천원
∙ (379p) 전산기기 구입	280,000천원
∙ (382p) 실생활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	100,000천원		신규

< 신청사건립추진단 >

∙ (387p)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40,000천원		신규
∙ (388p)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000천원
∙ (388p) 주거지 주차장 조성	1,553,334천원	220,000 증
∙ (388p) 가족센터 조성	1,500,000천원	600,000 증
∙ (388p)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493,694천원	33,949 증

< 노인복지과 >

∙ (603p)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99,250천원	-
∙ (604p) 노인의 날 행사(읍면동)	176,000천원	-
∙ (604p) 노인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확대	356,929천원	63,674 증
∙ (605p)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110,000천원	110,000 증	신규
∙ (605p) 어르신 품위유지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836,140천원	3,140 증
∙ (605p)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647,500천원	-
∙ (606p) 노인생활시설 지원	4,315,336천원	1,940,163 감
∙ (606p)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410,486천원	129,097 감
∙ (607p)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26,557천원	78,605 증
∙ (607p)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389,760천원	10,560 감
∙ (607p)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86,240천원	86,240 증	신규
∙ (608p) 기초연금 지원	125,580,577천원	13,798,468 증
∙ (608p)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08,729천원	13,279 증
∙ (609p)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24,400천원	43,040 증
∙ (609p)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1,496,520천원	718,362 감
∙ (610p)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36,480천원	41,080 증
∙ (611p) 주민복지시설확충	707,246천원	281,355 감
∙ (611p)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1,764,180천원	1,764,180 증	신규
∙ (612p)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124,772천원	24,772 증
∙ (612p) 경로당 확충	345,950천원	250,530 감
∙ (613p) 경로당 운영지원	1,101,060천원	6,160 증
∙ (613p)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	1,033,208천원	62,792 감
∙ (613p)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 지원	141,534천원	4,534 증
∙ (614p) 경로당 양곡비 지원	240,611천원	55,145 감
∙ (614p)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사업	65,760천원	65,760 증	신규
∙ (614p)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542,000천원	295,000 증
∙ (616p) 용당노인복지관 운영	192,406천원	86,468 감

∙ (618p) 용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의 다양화	215,626천원	86,119 증
∙ (618p) 용당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도 소규모주민숙원)	50,000천원	50,000 증	신규
∙ (619p)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224,259천원	8,215 감
∙ (621p) 동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의 다양화	217,632천원	85,009 증
∙ (623p) 남부노인복지관 운영	211,541천원	5,719 증
∙ (626p)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157,610천원	482,640 증
∙ (626p) 사례관리 전달체계 교통비 지원	169,200천원	118,200 증
∙ (626p)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225,066천원	3,032 감
∙ (627p)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 케어)	516,860천원	1,207,640 감
∙ (627p)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	154,080천원	20,880 감

< 허가민원과 >

∙ (640p)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 민간위탁 용역	756,990천원	219,638 증

< 사회복지과 >

∙ (646p)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222,757천원	79,328 증
∙ (647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830천원	140,830 증
∙ (647p)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1,092,245천원	101,473 증
∙ (648p)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08,704천원	265,375 증
∙ (649p) 사회복무제도 지원	2,955,600천원	244,800 증
∙ (649p)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3,539,662천원	458,060 증
∙ (651p) 전라남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23,000천원	111,720 증
∙ (651p) 365일 나라사랑 현충정원 운영	124,558천원	73,348 증
∙ (652p) 사회복지관운영	887,183천원	24,226 증
∙ (652p) 생계급여	32,795,190천원	3,904,184 증
∙ (653p) 주거급여	8,272,124천원	271,013 증
∙ (653p) 해산장제급여	204,043천원	18,681 감
∙ (654p) 정부양곡관리지원	132,000천원	10,000 증
∙ (654p) 저소득층 복지증진	241,260천원	240 감
∙ (654p) 가사 간병 방문지원	277,143천원	69,493 감
∙ (655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520,884천원	445,782 감
∙ (655p) 공영장례 지원	115,200천원	-
∙ (656p) 화장로 개보수사업	500,000천원	239,290 증
∙ (656p) 장사시설(공원묘지,추모공원)운영비	750,314천원	66,371 증
∙ (660p)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130,119천원	620,881 감
∙ (660p) 취약계층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34,090천원	7,290 증

< 장애인복지과 >

∙ (663p) 장애인복지 업무일반	69,699천원	3,949 증
∙ (664p) 장애인 특수 시책 추진	66,436천원	31,000 증
∙ (664p) 순천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유지 관리	5,000천원	5,000 감
∙ (664p) 저소득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10,865천원	1,663 감
∙ (665p) 장애인 단체 지원	106,000천원	29,000 감
∙ (666p)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585,204천원	159,206 증
∙ (666p)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	22,492천원	-
∙ (666p)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1,800천원	-
∙ (667p) 장애인거주시설 김장부식비	1,240천원	760 감
∙ (667p)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99,900천원	43,212 증
∙ (667p)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9,356천원	7,730 증
∙ (668p)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00천원	4,320 증
∙ (668p)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9,900천원	1,620 감
∙ (668p)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1,659,801천원	69,449 증
∙ (668p)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244,800천원	64,800 증
∙ (669p)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848,889천원	39,062 증
∙ (669p)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22,685천원	12,828 증
∙ (669p) 장애인 수어통역센터운영비	288,655천원	29,821 증
∙ (669p)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191,000천원	20,000 증
∙ (670p)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	111,200천원	1,955 증
∙ (670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013,342천원	147,853 증
∙ (670p) 장애인일자리지원(전일제일자리)	1,095,703천원	191,642 증
∙ (671p)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15,364천원	32,564 증
∙ (672p)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978,593천원	134,988 증
∙ (672p)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82,229천원	112,436 증
∙ (673p)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73,762천원	12,038 증
∙ (673p) 장애연금	7,268,675천원	136,383 증

∙ (681p)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114,109천원	11,347 증
∙ (681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43,890천원	143,890 증
∙ (682p) 202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212,571천원	212,571 증	신규
∙ (682p)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60,000천원	60,000 증	신규
∙ (682p) 2023년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합동결혼식	80,000천원	80,000 증	신규
∙ (683p)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	180,000천원	180,000 증	신규
∙ (683p)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	82,000천원	82,000 증	신규
∙ (683p)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30,000천원	30,000 증	신규
∙ (683p) 저소득층 돌발위기 가정 지원	22,000천원	-
∙ (683p) 긴급복지지원사업	1,986,396천원	977,754 증
∙ (684p)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71,468천원	8,834 감
∙ (684p)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등 지원	283,600천원	58,600 증
∙ (685p) 푸드뱅크 사업지원	78,000천원	5,000 감
∙ (685p)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순천형 일자리)	108,759천원	5,411 증
∙ (685p) 통합사례관리 지원	15,000천원	-
∙ (686p)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2,516천원	1,486 증
∙ (686p) 이동빨래방 운영	40,000천원	5,000 증
∙ (687p)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읍면동 복지허브화)	236,000천원	34,400 증
∙ (687p)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582,000천원	378,000 증
∙ (688p)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복권기금)	81,000천원	81,000 증	신규
∙ (688p)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10,000천원	10,000 증	신규
∙ (688p) 자활사업	2,749,406천원	26,044 증
∙ (690p) 지역자활센터 운영	328,847천원	2,421 감
∙ (690p) 자활사례관리	31,700천원	708 증
∙ (690p)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10,800천원	1,080 증
∙ (690p)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929,959천원	1,929,959 증
∙ (692p) 인력운영비	48,082천원	48,082 증

∙ (692p) 기본경비	62,760천원	62,760 증
∙ (692p)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	261,336천원	261,336 증

< 가족보육과 >

∙ (698p)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92,980천원	11,200 증
∙ (698p)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190,553천원	59,660 감
∙ (699p)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513,747천원	10,378 증
∙ (700p) 가족희망드림지원	133,850천원	2,230 증
∙ (702p)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	107,526천원	735 증
∙ (702p)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	637,887천원	-
∙ (703p)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697,273천원	-
∙ (703p)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283,000천원	5,242 증
∙ (704p)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35,036천원	-
∙ (705p)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47,220천원	1,250 감
∙ (707p)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39,152천원	5,054 증
∙ (708p)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418,759천원	10,637 증
∙ (709p) 여성복지시설 지원	174,945천원	12,334 감
∙ (711p) 새일센터 지정운영	621,586천원	71 증
∙ (712p)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348,000천원	2,000 감
∙ (714p) 아이돌봄 지원	3,558,815천원	389,103 증
∙ (715p)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413,600천원	136,800 증
∙ (715p)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324,663천원	1,006,029 감
∙ (715p)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034,979천원	2,227,270 증
∙ (716p)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805,332천원	3,988,096 증
∙ (717p)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211,033천원	4,848 증
∙ (717p) 가정양육수당	1,591,798천원	2,269,535 감
∙ (717p) 영아수당	15,175,195천원	12,097,580 증
∙ (717p) 어린이집 운영 지원	289,001천원	49,561 증
∙ (718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11,757천원	2,634,602 감
∙ (719p)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사업	2,429,418천원	116,137 감
∙ (720p) 어린이집 환경개선	106,000천원	60,000 증
∙ (720p)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1,328,030천원	235,480 증
∙ (721p)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43,364천원	78,064 감
∙ (723p) 순천형 보육사업	2,605,642천원	2,003,484 증
∙ (724p)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4,542,785천원	3,940,753 증
∙ (730p)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256,344천원	20,091 감

< 아동청소년과 >

∙ (736p) 다함께 돌봄 사업	549,447천원	109,959 증
∙ (737p) 결식 아동급식 지원	356,240천원	49,640 증
∙ (737p)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576,000천원	72,000 증
∙ (737p)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617,500천원	152,000 증
∙ (738p) 아동수당 지원	17,981,536천원	749,000 감
∙ (738p)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46,800천원	83,011 감
∙ (739p) 가정위탁아동 지원	391,980천원	5,400 증
∙ (741p)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07,210천원	62,644 증
∙ (742p)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	3,403,746천원	432,600 감
∙ (743p)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32,791천원	26,813 증	신규
∙ (744p)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83,100천원	497,156 증
∙ (745p)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96,000천원	75,600 증
∙ (745p)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30,000천원	140,000 증	신규
∙ (748p)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취약계층 아동 등)	198,240천원	7,240 증
∙ (750p)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590,000천원	782,400 증
∙ (751p)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	2,922,339천원	2,822,968 증	세부사업통합
∙ (753p)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260,680천원	49,024 증
∙ (754p)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166,280천원	5,454 증
∙ (755p)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위생용품)	136,600천원	52,600 증
∙ (755p)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120,952천원	31,852 증
∙ (757p)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전환사업)	260,000천원	140,000 감
∙ (758p) 제2회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	50,000천원	-	신규
∙ (761p)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44,175천원	12,576 증
∙ (763p)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문화의집)	130,702천원	15,110 증
∙ (772p) 청소년수련관 운영	155,183천원	32,678 감
∙ (776p)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수련관)	130,702천원	13,790 증

< 토지정보과 >

∙ (798p) 지적공부 유지관리	524,987천원	6,987 감
∙ (799p) 지적재조사 사업	788,452천원	92,635 증
∙ (799p)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80,358천원	30,500 증
∙ (800p) 디지털 지적구축	726,764천원	169,320 증
∙ (801p)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183,621천원	25,876 증
∙ (803p) 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 수정,갱신사업	320,000천원	320,000 증	신규

< 보건위생과 >

∙ (905p) 보건지소 운영	560,451천원	36,499 증
∙ (907p)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120,000천원	-
∙ (908p) 보건진료소 운영	391,550천원	43,197 감
∙ (909p)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517,081천원	59,481 증
∙ (912p)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사업	284,190천원	284,190 증	신규
∙ (913p) 의약업소 관리	244,886천원	145,519 증
∙ (915p)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78,200천원	1800 감
∙ (917p)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35,000천원	-

< 감염병관리과 >

∙ (927p) 방역소독관리	642,733천원	37,792 감
∙ (928p) 신종감염병관리	111,017천원	281,958 감
∙ (930p)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23,000천원	123,000 증	신규
∙ (909p)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	265,874천원	165,874 증
∙ (932p) 감염병조기발견사업	142,738천원	22,370 증
∙ (934p)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04,501천원	104,501 증	신규
∙ (940p)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13,964천원	13,964 증	신규

< 보건사업과 >

∙ (948p) 치매안심센터 운영	637,195천원	150,787 감
∙ (954p)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51,172천원	300,000 감
∙ (955p)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02,200천원	37,800 증
∙ (958p)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37,767천원	172,193 증
∙ (960p)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457,630천원	207,970 감
∙ (965p) 출산장려정책사업	5,820,354천원	748,331 증
∙ (966p)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84,200천원	-
∙ (967p)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68,143천원	-
∙ (967p) 모자보건사업	148,442천원	13,491 증
∙ (970p)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56,690천원	125,770 증
∙ (970p) 모자보건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추가지원)	577,270천원	4,750 감
∙ (973p) 첫만남이용권 지원	2,752,000천원	496,000 감
∙ (973p)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200,100천원	108,804 감
∙ (974p)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138,656천원	138,656 증	22년 추경 반영
∙ (974p)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645,714천원	163,573 감
∙ (974p)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593,890천원	17,265 증
∙ (975p)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 운영)	524,043천원	159 감
∙ (978p) 인력운영비(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74,500천원	33,514 증

< 건강증진과 >

∙ (985p)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60,355천원	20,711 증
∙ (986p) 암환자 치료비 지원	396,560천원	70,184 감
∙ (986p) 암 조기검진 사업	581,216천원	160,198 증
∙ (991p)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80,736천원	177,833 감
∙ (995p) 적기 예방접종 사업	192,780천원	745 증
∙ (995p) 국가예방접종사업(정기)	3,258,614천원	39,160 증
∙ (997p) 국가예방접종사업(임시)	1,247,766천원	820 감
∙ (998p)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318,734천원	3,489,007 감
∙ (1001p)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87574천원	44,089 증
∙ (1006p)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54755천원	15,338 감
∙ (1011p) 보건소 민원실 운영	101,470천원	28,646 감
∙ (1014p)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129,449천원	3,465 감
∙ (1023p) 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사업)	535,777천원	20,304 증

※ 2023년도 본예산안 과소별 내역(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과소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664,846,386	619,250,872	45,595,514	7.36
직속 부서	소계	27,700,736	28,290,315	-589,579	-2.08
	시민주권담당관	277,938	520,163	-242,225	-46.57
	기획예산실	23,430,265	26,041,617	-2,611,352	-10.03
	감사실	165,511	167,138	-1,627	-0.97
	홍보실	3,827,022	1,561,397	2,265,625	145.10
자치 행정국	소계	163,092,593	160,690,429	2,402,164	1.49
	총무과	36,935,653	34,190,637	2,745,016	8.03
	자치혁신과	6,569,723	9,876,592	-3,306,869	-33.48
	세정과	1,212,166	1,359,113	-146,947	-10.81
	징수과	435,926	433,567	2,359	0.54
	회계과	108,589,428	102,058,889	6,530,539	6.40
	정보통신과	4,982,381	3,828,306	1,154,075	30.15
	신청사건립추진단	4,367,316	8,943,325	-4,576,009	-51.17
시민 복지국	소계	419,625,990	373,727,319	45,898,671	12.28
	노인복지과	164,701,155	152,446,660	12,254,495	8.04
	허가민원과	2,106,066	2,563,547	-457,481	-17.85
	사회복지과	58,403,277	53,378,235	5,025,042	9.41
	장애인복지과	51,796,981	43,639,502	8,157,479	18.69
	가족보육과	100,890,425	82,544,064	18,346,361	22.23
	아동청소년과	38,481,672	36,315,471	2,166,201	5.96
	토지정보과	3,246,414	2,839,840	406,574	14.32
보건소	소계	33,405,733	37,076,479	-3,670,746	-9.90
	보건위생과	3,946,937	3,585,097	361,840	10.09
	감염병관리과	2,051,659	1,945,764	105,895	5.44
	보건사업과	17,137,814	17,339,431	-201,617	-1.16
	건강증진과	10,269,323	14,206,187	-3,936,864	-27.71
읍면동	소계	21,021,334	19,466,330	1,555,004	7.99

□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3,663,838	4,507,065	-843,227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