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20호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1. 17.

❍ 회 부 일 : 2022. 11. 18.

	Ⅱ		제안이유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도모

	Ⅲ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명시

	Ⅳ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