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19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1. 17.

❍ 회 부 일 : 2022. 11. 18.

	Ⅱ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근거 조항 「주택법」 제43조 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변경

❍ 상위 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3조 제2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의한” → “따른”)

	Ⅳ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종합의견

❍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문 정비 권고 용어로 변경함이 타당하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