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18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2. 11. 17.

❍ 회 부 일 : 2022. 11. 18.

	Ⅱ		제안이유

❍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자 범위를 재가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및 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자는 제외한다” 규정 삭제

❍ 제3조의 제2항 “건강바우처는 만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신설

❍ 제4조 지원기준을 “계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

❍ 제7조 “건강바우처 대리수령자 범위”를 “배우자, 민법 제768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명확히 규정

	Ⅳ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종합의견

❍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다라 노인을 위한 복지 증진 일환으로 기존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까지 포함하여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건강바우처 지원기준 및 대리수령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순천시 재가급여 이용자 : 4,04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9월 자료)
- 만 80세 이상 재가급여 이용자 : 약 2,600여명 (65%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