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11호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자치혁신과

❍ 제 안 일 : 2022. 11. 17.

❍ 회 부 일 : 2022. 11. 18.

	Ⅱ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Ⅳ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 대응과 복구 등 수습활동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역할이 적잖은 기여를 해왔는데 본 조례 제정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행·재정 총괄																				(민간인 단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지원단 행·재정 지원									• 모집·접수·배치 • 활동개시전 사전 교육								• 안전 모니터링 및 현장 관리 •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평가									• 활동 관련 물품지원 •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