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3829호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엄 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정홍준 의원 외 3명

❍ 제 안 일 : 2022. 11. 17.

❍ 회 부 일 : 2022. 11. 18.

	Ⅱ		제안이유

❍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Ⅳ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명기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변 이웃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부서 검토의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장애인복지과장】

□ 조 례 명 :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 제3829호

□ 발 의 자 : 정홍준 의원 외 3명

□ 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 : 해당 없음

□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

❍ 상위법과의 관계 : 이상 없음

❍ 조례안 검토내용 : 의견 없음

참고 2		관련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