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현호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2022. 10. 31.)에 따른 개정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위함

❍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에 따라

참석해야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출장계획을 변경할 경우 처리 규정 신설(안 제3조)

❍ 연임규정 및 단서조항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의 개정(안 제4조5항)

▪ 위원의 장기 연임을 예방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 추가

▪ 지방의회 선거로 인해 의원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해촉 및 위촉 등 구체화

❍ 특정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연임규정 및 단서조항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을 개정함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등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