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현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진행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변경된 순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9년에는 월 1,997,500원으로 하고”를 “2023년에는 월 2,277,960원  으로 하고”로 변경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월정수당 반영

(안 제4조2항)

❍“2020년부터 2022년”을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변경하여 연도 변경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안 제4조2항)

3. 참고사항(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진행된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